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려면, 회사와 그 배후자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회사의 재산과 업무가 혼용되고,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며, 회사가 실질적으로 개인기업에 불과하게 형해화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재산과 업무의 혼용, 법적 절차의 미준수,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 규모 및 직원 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