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상표등록의 무효 사유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합니다. 제3호와 제7호에 따라 상품의 원재료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상표는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수요자가 누가 제공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가 지닌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