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등록디자인의 창작성 여부는 디자인의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외관 전체를 대비하여 관찰해야 하며,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서의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은 고도의 창작성이며,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않은 독특함이 아니라,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