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인상과 형상, 모양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이때,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를 부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비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을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본적이거나 기능적인 형태는 중요도가 낮게 평가됩니다. 관련법리로는 대법원 2006. 6. 29. 자 2004후2277 판결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