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요구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임차인이 요구해야 하는 조건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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