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것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 및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한 후 2주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