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시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도 경솔하게 다른 사람의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잘못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경위와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상황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송금한 경우, 배상 책임이 50%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