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무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그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나요?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무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이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행위가 법령상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나 그 절차를 무시한 것이 정당화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