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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효의 것이라는 주장은 어떤 근거로 기각될 수 있나요?

Answer

특약사항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공정성을 잃지 않고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경위, 목적, 이행 경과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약사항이 당사자 간 개별적으로 교섭된 계약조건으로 판단되면 약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조항이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지 않거나 예상할 수 있는 조항이라면, 무효 주장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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