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의 문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할 경우,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