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하지 않고,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사용자가 느끼는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공통된 부분이 일반적인 형태일 경우 그 요소는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며,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여되므로 사전에 공지된 형상은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