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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디자인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경우입니다. 두 디자인이 외관적으로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동일한 심미감을 줄 수 있다면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을 신청한 디자인이 인체, 물체의 기능적 형태를 넘어서는 독창성이 부족하거나, 기존의 디자인과 유사한 부분이 주요 구성 요소에 포함될 경우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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