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거절의 이유가 특정 상표와의 유사성에 근거하는 경우,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가?

상표등록 거절사유가 상표 유사성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성 판단 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형상, 품질, 용도, 생산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 관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상품의 유사성 판단은 상품구분표의 동일 유별 여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