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발생합니다. 지체상금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목적, 내용, 실제 손해와 지체상금액의 대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나, 통상의 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률에 해당하고 손해 발생이 입증된 경우, 지체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