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의 유사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관이 다른 경우에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