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인 농협이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용자가 정당한 업무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주장하거나, 둘째, 피용자의 위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용자로서 직원을 적절히 감시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들은 법적 근거와 증거가 필요하며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