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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거나, 지정상품 및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상표 출원의 전체적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한 요소가 주의를 끄는 경우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유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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