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거절 이유로 '유사 상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표등록 거절의 유사 상표 판단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상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구성 요소가 반드시 전체로만 인식될 필요는 없고, 각 구성 요소가 독립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