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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심판에서 청구인은 무엇을 주장해야 하며, 정정사항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Answer
특허 정정심판에서 청구인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서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고자 하는 정정사항의 종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정사항은 기존 기재의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거나 청구범위의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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