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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이고 이격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로 봅니다. 이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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