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의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되며, 어떤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까?
Answer
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은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거래에 사용되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품목의 원형이 유지되어 있는 농산물이나 가공된 농산물이 유사하다면, 두 상표의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발생할 경우 상표 등록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