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유사한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서비스업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 관찰 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