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됩니다. 부정한 목적의 존재 여부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유사 정도, 양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