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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제공해야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로 인해 상표의 기능이 상실되고 타인의 상표 선택 기회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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