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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 시, 심판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주장해야 합니까?

Answer

정정심판 청구 시, 심판청구인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불명확한 기재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조건에 따라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와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로 나뉘어 제시되어야 하며, 제2항은 정정 시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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