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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 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경우와 상표법 제10조에 해당하여 서비스업류와 부합하지 않는 명칭을 기재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익상으로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될 수 없으며,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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