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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 중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설명 시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 내역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록하여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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