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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공사에서 설계도면과는 다른 변경시공이 이루어졌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설계도면과 다른 변경시공이 이루어졌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건축주가 변경된 시공에 동의하면서도 안전성 유지 조건을 전제로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동의하였더라도 그 동의가 안전성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또, 시공된 방식이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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