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선행기술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출원발명과 선행기술 간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사후적 고찰 없이, 출원 시점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