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판결의 내용이 민사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면, 민사소송에서는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이 민사판결에서도 인용됩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부정하거나 채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 판결을 민사 재판에서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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