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며, 유사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가?

디자인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디자인의 유사성을 담고 있으며, 이는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가 가장 끌리는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심미감의 차이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가 공통된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함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