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방대상상표의 사용 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특정인의 상표로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