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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사유 중 타인의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단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 상호 간의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요부가 서로 다르면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의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이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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