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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청구를 통해 특허발명을 수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Answer

정정청구를 통해 특허발명을 수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제1호),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제2호),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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