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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특허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를 상세히 기술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구 특허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청구범위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의무에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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