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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 시 유사 상표와의 비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유사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되,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한 가지 요소에서 유사성이 인정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 상표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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