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전체 디자인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며, 공지된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는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지부분의 중요성을 낮추어 전반적인 시각적 인상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