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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신청 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신청 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문자 및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상표는 전체적으로 호칭, 관념될 필요는 없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경우 일부 구성 부분만으로도 호칭, 관념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관, 칭호, 관념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사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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