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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 정정 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실용신안법 제33조는 정정 심판에 관한 특허법 제136조를 준용합니다. 특히, 제136조 제1항은 청구범위 감축, 잘못된 기재 정정, 불명확한 기재 명확화를 정정 심판 청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은 정정이 특허발명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정이 기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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