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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 청구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정정 청구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및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정정의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및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정청구는 출원서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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