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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126조에 따르면,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단,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본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그 계약은 유효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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