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나 투자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송금한 돈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나요?

차용증이나 투자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송금한 돈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송금 시의 상황, 돈의 용도, 송금자의 사업 형태 및 송금액의 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부업을 하는 자가 직접 돈을 빌리는 개인을 상대하지 않고 금전을 송금하였으며, 투자와 무관한 계좌로도 돈이 송금된 경우, 그 성격을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