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로 취급됩니다. 이는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양전환가격을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의 부분은 무효이며, 임대사업자는 이에 따라 수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