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출원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상표가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출원 전부터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생산·판매량, 광고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용된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의 인식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