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거절 이유 중 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과 칭호, 관념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외관, 칭호, 관념 중 하나라도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어느 하나의 요소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차이점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구별이 가능할 때는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