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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의 이유 중 '비교대상발명'이란 무엇인가?
Answer
'비교대상발명'은 심판에서 다루는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기존의 발명을 말합니다. 이는 출원된 발명이 공지된 기술과 비교하여 얼마나 독창적이고 새로운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청구된 발명과 유사한 기술을 가진 기존 발명들이 제시되면, 출원 발명의 차별적 요소가 강조되도록 해야 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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