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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고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와 도면에서는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가 등록고안과 대조할 때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불명확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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