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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서비스표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상표'는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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