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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이 거부되는 상표의 정의는 무엇인가?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상의 요청과 같은 상표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장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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