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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의 기초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채무초과 상태를 증명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초과 상태를 증명하려면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적극재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 가치를 합산하고, 소극재산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합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2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과 1,990,000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채무자에게 26,000,000원, 5,046,000원, 17,073,15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합산된 채무가 재산가치보다 큰 경우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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